질문게시판

질문게시판

편집자 주 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6-17 05:3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편집자 주 한국 편집자 주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과거사를 둘러싸고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는 한일 관계의 쳇바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협력과 화합의 길을 열었지만, 잊을 만하면 덧나고 마는 과거사의 상처는 양국관계의 진전을 어렵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합의점 찾기에 골몰했지만 계엄 선포로 탄핵되면서 모든 논의는 올스톱된 지 수개월째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탄생으로 한일간 안보 및 경제 협력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④[인터뷰]"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⑤수교 60년 맞은 한일 '훈풍 전환' 계기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일본이 아닌 제3자인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일본 측의 무성의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윤 전 대통령탄핵으로 전면중단된 대일외교 정책의 향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과거사 문제보다는 한일 협력에 무게를 두고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안…일본은 환영·피해자 및 시민단체 비판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설사 외교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법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대항해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반도체 원료 수출을 통제하는 경제보복 조처를 했다.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한주(왼쪽)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사회2분과장을 맡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과학·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에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인선되면서 교육계는 '교육 홀대' 우려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분과별 합동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할 조직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및 3인의 당연직 부위원장 산하에 7개 분과를 두고 국정과제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는 과학, 방송·통신 분야 등과 함께 사회2분과에 포함됐다. 정부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부, 환경부, 기상청, 국가유산청이 속한다.분과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됐으나 당초 예상을 깨고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홍창남 분과장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현장을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로 통하고 있어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 분과장은 학사·석사·박사를 모두 서울대에서 마쳤다. 1986~2006년 중등영어 교사로 근무한 뒤 부산대에서 교육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같은 대학에서 부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관계자는 "홍 교수는 20년간 교사로, 18년간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며 "학교 현장 경험도 있고 교수로서 경험도 있으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 편집자 주 한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