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특검 조사 출석 위해 고검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더 나아가 산하 외청인 경찰청, 소방청에 불법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는 전시·사변이 아니었던 만큼,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이처럼 계엄 상황에서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KBS 광주]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행위 논란과 관련해 예결위원 7명 등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들이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른바 밀실 투표를 하고도 합의 추대한 것처럼 밝힌 것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문을 내고 위원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김호 기자 (kh@kbs.co.kr)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