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선 자치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을 외치며 목말라하고 있다.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하는 '무늬만 자치', '3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말이 아직도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진정한 분권은 모든 지자체의 영원한 희망 사항으로 치부돼 왔다.그러나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지자체 관계자들은 특히 분권의 요체는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지방에서 걷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은 농산어촌 지역의 행정 기반을 약화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35%까지 과감히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현재 7대 3 수준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 세목도 확대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자주 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은 "관광세 등 지역 특화 세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은 국가적 장치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상주 전남 신안군의회해외에선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 어떻게 규제하나 프랑스, 2023년 세계 최초 인플루언서 규제법 도입 이탈리아, 전통미디어와 동일 규제...벌금 상한 60만 유로[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레고부터 명품백까지 수많은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시대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내돈내산' 강조 영상이 눈에 띄지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국내에선 2020년 유튜버 뒷광고(대가를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행위) 논란이 불거지고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뒷광고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소비자 기만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제재 대상이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 중심이어서 정작 광고에 나선 인플루언서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상황은 어떨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미디어이슈리포트 <유럽 주요국의 인플루언서 규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25년3호)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3년 6월 세계 최초로 인플루언서 규제법을 도입했다. 인플루언서, 브랜드, 플랫폼 모두 규제 대상으로, 뒷광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콘텐츠에 표시해야 하고, 성형수술이나 암호화폐 등 위험 상품에 대한 홍보를 금지했다. 미성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동 디지털노동 보호법을 연계 적용했다. 프랑스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업적 영향력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로 정의했으며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인종·성별·외모·종교 등에 기반한 혐오 표현이나 폭력 미화, 경쟁자 상품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다.앞서 프랑스 경쟁·소비·부정 방지국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다이어트 제품 등을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형과 30만 유로(약 4억6000만 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계정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