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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9-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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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대표들,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국회, 잇단 사망사고 발생 책임 추궁할 듯사망 과징금 매기는 건안법 등 제재 예고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건설사 CEO들이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대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이 잇따르자 국회가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사망 근로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 대표들을 다음 달 13일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등이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한 일갈을 쏟아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마저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에 달했고, 올해는 7월까지 근로자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는 추락과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졌고, 포스코이앤씨는 다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장관 간담회부터 안전 대응까지 분주대표들이 국감장에 줄소환되며 업계에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관 담당자가 있는 건설사에선 국감 전부터 꾸준히 대응책을 마련해왔고, 대표들도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관련 간담회부터 건설협회 논의까지 새 정부 들어 대표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국감이 정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를 엄벌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추진도 본격화하는 상태라 우려도 만만찮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6월에 발의했던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해 추가 발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대형건설사 대표들,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국회, 잇단 사망사고 발생 책임 추궁할 듯사망 과징금 매기는 건안법 등 제재 예고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건설사 CEO들이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대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이 잇따르자 국회가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사망 근로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 대표들을 다음 달 13일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등이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한 일갈을 쏟아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마저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에 달했고, 올해는 7월까지 근로자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는 추락과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졌고, 포스코이앤씨는 다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장관 간담회부터 안전 대응까지 분주대표들이 국감장에 줄소환되며 업계에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관 담당자가 있는 건설사에선 국감 전부터 꾸준히 대응책을 마련해왔고, 대표들도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관련 간담회부터 건설협회 논의까지 새 정부 들어 대표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국감이 정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망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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