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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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작성일25-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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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심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반카스트 공약은 방화벽뿐 아니라 정규화에도 강력히 찬성하며, 이는 보수적인 영국 상원조차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Levinson, 2005 , 31).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사실상 구성원인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를 활용하고 기여하는 것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끊임없이 추방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평등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왜곡되고 훼손된다. 자유민주주의적 명제를 지지하면서도 요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선호하는 많은 사상가들 - 보다 세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보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이의 사람들 - 은 자유, 도덕적 평등, 집단적 자기결정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핵심적 공약은 장기 거주자에게 귀화 시민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사회 거버넌스에서 얻은 이해관계 때문이든, 그들이 소리 없이 복종하는 정치적 권위 때문이든, 사실상의 사회적 구성원 자격 인정에 대한 정치적 참정권의 중요성 때문이든 말입니다(Walzer, 1983 ; D. Miller, 2007 ; Bauböck, 2009 ; Carens, 2013 ; Hosein, 2014 비교 ). 지위의 규칙성은 이러한 주장의 규범적 힘에서 자격 역할을 하지 않지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은 그것 없이는 밟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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