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간병비 규모가 10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프리픽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길래 얼른 간병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보험은 쓸모가 없어지나요?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공약으로 제기되면서 보험 가입자들 사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는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알기쉬운 경제’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무엇인지,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10조원 넘는 사적 간병비…정부가 맡는다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환자가 늘면서 간병비 부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8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2022년 사적 간병비가 이미 10조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국내 환자들은 주로 가족이나 민간 간병인을 통해 사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지며 ‘간병 파산’ 등 어려움이 불거지자 정부가 개입에 나섰습니다. 사적 간병인 대신 병원에 간병인력을 두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지난해 7월부터 정부는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별된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공적 간병인이 표준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에서 제외됐던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보험업계 “이미 낸 보험료는 지난 보장 비용”그간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에 대비한 특약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하루 보장금액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간병비 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아 민간 보험으로 보완하려던 금액이 뒤늦게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고객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보험업계는 급여화 방식에 따라 특약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11일 서울시청에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이예솔 기자 도시 한복판을 흐르던 하천은 한때 개발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도시의 팽창과 함께 하천은 매립되거나 덮였고, 그 위로 도로가 놓였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는 다시 물길을 되살리고 있다. 자연을 품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에서 하천 복원은 도시계획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도시들은 하천 복원을 통해 생태적 회복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서울시는 11일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피터 로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건축 및 도시설계학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 14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청계천 복원 20년의 성과 평가 △기후위기 시대 수변공간의 역할 재정립 △시민 중심 수변문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피터 로 교수는 “전 세계 도시들이 다시 하천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하천 복원이 단순히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생태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와 런던, 로마, 상하이 등 도시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물과 공존하려는 시도를 이어왔고, 이는 곧 도시의 회복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청계천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복원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피터 로 교수는 “청계천은 600년 이상의 역사성을 지닌 하천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덮이고 고가도로로 대체되며 도시가 물을 잊고 살던 시대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0년대 복원 이후 식생이 살아나고 수질이 정화됐으며, 조류와 생물 다양성도 회복되는 생태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계천은 우기에는 빗물을, 건기에는 지하수를 활용해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청계천 복원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