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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격 인상 최소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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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작성일25-06-18 1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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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를 기록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식품·외식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커피, 코코아생두, 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식품 원재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또 커피값 상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커피·코코아 수입 시 부과하는 10%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추경에는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 원도 추가 편성했다.


외식업계 비용 절감을 위해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 650억 원을 투입, 공공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회 결제 시 1만 원 쿠폰을 주는 소비쿠폰 지급행사를 통해 소비자 이용 부담을 줄인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 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 부담 완화에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가공식품·외식 분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3.2% 상승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환율·인건비·임차료 상승 등에 따른 원가 부담 누적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름배추 수급 안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톤을 체결,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


또 여름배추는 재배면적보다는 작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 및 포전관리를 지원 중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배추 예비묘 250만주(전년 대비 25% 증가)를 확보·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한 비상공급체계도 유지한다. 여름철 생육 부진 등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 3000톤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자체 저장시설이 없어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시기(8~9월)에 정부가 직접 배추 5000톤을 공급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무이자 융자)도 전년 대비 10% 확대(300억→330억 원) 지원해 안정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2025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계란 특란 한판(30개입)에 '7000원'을 웃도는 이른바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 재발을 막기 위해선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급격한 공급량 감소 등의 사유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란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계란 생산 기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업계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첫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농식품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농가-유통인 고정 거래 방식 도입 등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실질적인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 → 87)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면적 기준 확대를 통한 생산량 확대도 꾀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144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 계란 생산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하는 등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브라질 히우그란데술주 이 외의의 미발생지역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절차를 재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수급 안정과 구조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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